朴 대통령 ‘교육교부금 축소’ 발언 옹호하다 혼쭐… 시·도 교육감 “교육현실 이해 부족 유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교육감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뺐다. 황 부총리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는 데 집착해 교육감들의 분노가 더 커졌다.

황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가진 올해 첫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의 2시간 남짓 교육교부금 공격을 방어하기에 바빴다. 신년을 맞아 교육부의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시작부터 대통령의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그는 인사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대통령의 말씀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교육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올려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황 부총리가 난타당했다. 황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 재정의 방향을 선진화하자는 취지”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이 축소되는 것이냐’는 교육감들의 질문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재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론에 대해 황 부총리는 ‘교육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면서도 “황 부총리가 명쾌하게 답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올 수도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장 회장은 이와 관련, “이미 편성된 어린이집 보육료와 정부의 국고 지원금에 따른 예산은 모두 집행하겠지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황 부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확답을 피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