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액 적은 일부대학만 전액환수 결정…연세대 이의 제기 계획

교육부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등을 대납해온 39개 사립대에 환수를 요구했지만 사립대들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동국대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분 28억5천만원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서 한성대가 대납분 17억원을 전액 환수키로 하고 환수절차와 환수금 용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단국대는 지난달 초 일찌감치 대납금 14억7천600여만원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납금이 세번째로 많은 한양대는 지난달 31일 열린 원·학·처장단 회의에서 대납액 177억4천만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환수 방법과 환수금 용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관계자는 “일단 전액 환수는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급별로 얼마를, 언제, 어떻게 환수할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대학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나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납액이 최다인 연세대는 교육부의 환수 요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 증거 자료 등을 취합 중이며 다음 주 주말에 서면으로 교육부에 이의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달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사실이 없다”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전액을 법인이 납부하고 교비회계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동덕여대·서울여대 등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환수계획이나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내부 조율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문제도 걸려 있어 교육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전액 환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39개 대학이 사학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개인 부담금 1천86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9월 말까지 대납분 환수 방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최근 확정한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으로 포함된 11개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10%씩 삭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