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키로 한 당·정·청 합의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복지’에 떠밀려 공교육의 열악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7만명에 달하는 이탈 학생과 ‘찜통교실’ 등 악화하는 교육여건을 뒷전으로 하고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이나 대학등록금 인하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면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교육 환경부터 개선해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교육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육복지”라며 “교육복지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거나 교부금에 떠넘기지 말고 각종 무상교육복지 정책을 재검토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검토하는 4개 방안 중 표준화된 고교 한국사시험 도입,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교총은 “대학입시 체제에서 입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닌 대안들로는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가장 실효적 대안은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