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총체적 人災’

현산→한솔기업·다원이앤씨→백솔건설
‘고질병’ 불법 다단계 하도급 또 드러나
하자투성이 해체계획서로 ‘멋대로 철거’
동구청, 관리감독·안전 조치 민원 묵살광주 동구의 학동 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는 불법적 하도급·졸속 공사·현장관리 소홀 등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로 드러났다. 특히 참사 초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부인했지만,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체면적 500㎡ 이상 건물은 철거 시 감리자를 지정하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모든 과정이 수박 겉 기식으로 진행됐다. 2년 전 서울 잠원동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지난 5월부터 새로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의 1차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 측이 같은 회사인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원이앤씨와 한솔기업, 백솔건설 간의 검은 커넥션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원이앤씨는 서울의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모 회장의 다원그룹 계열사로 알려진 회사다. 다원그룹 측이 백솔건설에 건물 철거와 철거 공법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2년 전 잠원동 철거 참사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관행적 안전불감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솔기업이 광주 동구에 제출해 승인받은 해체계획서는 하자투성이로 드러났다. 층별 철거 계획이 부실했고 국토교통부 고시와 달리 철거 장비 하중 계산이 빠졌다. 구조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법도 지켜지지 않았다. 철거에 참여한 하청업체는 1~2층을 먼저 허문 뒤 건물 뒤쪽에 쌓아 둔 흙더미 위(3~4층 높이)에서 굴착기가 중간부터 해체 작업을 했다. 외벽 철거 순서도 지키지 않았다. 벽의 강도가 가장 낮은 왼쪽 벽을 허물지 않고 뒤쪽 벽을 부쉈다.

또 붕괴 당일 공사장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2배 많은 10t가량의 물을 뿌려 댔다. 물은 굴착기가 올라가 있던 성토체에 스며들었고, 물을 머금은 흙더미가 앞쪽 벽면만 남은 건물을 뒤쪽에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들도 해당 철거 현장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안전 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그러나 동구는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구는 건물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철거 절차 위반을 적발하면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를 소홀히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