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비판

참여연대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관련해 ‘택지 개발이익 사유화 근절’ 및 ‘공공성 확대 방안’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부는 LH 본연의 주거 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 개발이익 환수 장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보완책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 주거복지사업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전체 기금의 5%도 안 되는 금액을 공공주거 명목으로 지출하는 재정정책 등을 개혁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와 LH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개혁은 ‘보여주기식’이란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및 공공택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비중의 대폭적인 강화,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LH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영화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지주회사안은 (혁신안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개편안 중의 하나로 남겨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향해서는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고위직 승진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부패방지시스템 강화, 조직 개편 역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행 후 최소 3년은 매해 외부 점검과 감사 등을 통해 수정·보완해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이날 앞서 발표한 혁신안에는 LH 핵심 기능을 제외한 부분을 타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 인원 2000명(20%)가량 감축, 퇴직자 전관예우·갑질 등 병폐 제도적 차단 등이 담겼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