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탄핵심판 선고 법정 일반 방청객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탄핵심판 선고 법정 일반 방청객인 줄 알았는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1 16:49
업데이트 2017-03-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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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청객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반 방청객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YTN 방송화면 캡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10일. 방송사 취재진이 백발의 한 시민과 인터뷰를 했다. 주인공은 이시윤(82)씨. 이씨는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헌재의) 결정엔 모든 국민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796대1, 약 8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재판부의 선고를 방청한 시민 24명 중 한 명이다.

이씨는 YTN과의 인터뷰에 응한 뒤 “시간을 넉넉히 잡고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았겠다. 판결 내용은 불만이었지만”이라면서도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헌재의) 결정에는 모든 국민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법치주의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모든 결정이 났으니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공개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다.

방송사는 이씨를 방청객 중 한 명으로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학계의 대표적인 학자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었다. 그는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헌법재판소 초기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도 꼽힌다. 법학도나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민사소송법’ 교재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 전 원장은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법과 과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춘천·수원지법 원장을 역임한 적도 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78)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도와 소추위원단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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