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처방 한약 빼돌려, 300억어치 판 한방병원

직원 처방 한약 빼돌려, 300억어치 판 한방병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5-02-06 23:57
수정 2025-02-0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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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분 처방도… 49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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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약품 대규모 불법판매로 적발된 한방병원 내 제조시설. 서울시 제공
한방의약품 대규모 불법판매로 적발된 한방병원 내 제조시설. 서울시 제공


40명이 넘는 직원들이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린 유명 한방병원과 병원장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진단 등 인기 한약을 300억원 이상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등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한방병원은 최근 7년간 공진단을 비롯한 인기 한약 6종을 300억원어치 이상 처방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이었다. 직원들은 병원 택배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이를 팔아넘겼다. 한 의사는 자신이 1000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고, 명절 등 할인 기간에는 이런 식으로 처방받아 물건을 넘기는 경우가 급증했다. 병원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눈감아 줬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람은 43명이나 됐다. 이들이 팔아넘긴 한약만 12억원어치가 넘는다.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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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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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함께 입건됐다. 또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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