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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 ‘눈덩이’…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대책 세운다

재정 부담 ‘눈덩이’…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대책 세운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4-02 03:12
업데이트 2024-04-0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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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0년 맞아 연구용역 착수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사모펀드 ‘임금·배당 잔치’ 방지
광역·시내버스 간 노선 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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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춘 파업 사태는 11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률 4.48%에 합의하면서 시 예산 600억여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기사 처우 개선→업계 적자 확대→재정 부담 증가’로 되풀이되는 악순환에는 버스 준공영제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20년 혁신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완료를 목표로 ‘준공영제 혁신용역’에 착수했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이 노선·요금 책정과 재정 지원 등을 해 주는 제도다. 버스 기사의 무리한 운행이 줄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컸다.

하지만 시의 재정 부담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나 2022년 8114억원, 지난해 891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300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용역 역시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 관계자는 “재정 부분이 용역의 핵심”이라며 “서비스 개선 등으로 파이를 키워 재정 부담을 줄이는 건설적인 방안 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먹튀(단기차익 실현) 우려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그동안 사모펀드의 버스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운영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한 버스회사가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임원들이 과도한 임금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의회에서 “속된 표현으로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시는 버스조합에 대한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배당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명동 버스 대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광역·시내버스 간 노선 조정도 용역에 포함됐다.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노선을 정리해 운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준공영제 혁신 대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용역 결과를 반영하려면 버스업계 의견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20년 맞이 종합세트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용역을 시행했다”며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업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장진복 기자
2024-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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