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

서울시는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시가 지난 6월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이다.

15일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을 받고, 12개월 육아휴직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아빠 육아휴직 강제성 부여해야”…여전히 저조최근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남성 육아 휴직률 제고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남성 육아휴직 데이터를 의무 공개하는 제도는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률은 남성 4.1%, 여성 65.2%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서 “OECD 19개 국가 중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아이슬란드·포르투갈·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0%를 넘었다.

반면 한국 등 8개 OECD 회원국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