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파장

농성 진압 과정서 간부 부상 원인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공전 가능성
경사노위 탈퇴 안 해 대화 여지도
“정부, 파트너 인정하고 협상해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면서 노정 관계는 ‘시계 제로’ 국면으로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행보를 계속 이어 온 데다 경찰의 강경 진압까지 겹치자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까지 대정부 강경 투쟁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이 7일 전남 광양에서 회의를 한 것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항의 차원이 크다.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과거에 (경사노위 탈퇴나 불참은)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해고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철학 차이에서 비롯됐지만 이번에는 공권력에 의해 구성원이 다치고 구속까지 됐다”면서 “이전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등 윤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면서 쌓여 온 갈등이 이번 강경 진압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조를 적폐·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면서 노동계가 현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노동 공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와 함께 중요한 노동 사안을 노조와의 협의 없이 추진해 노동계를 실질적으로 소외시킨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의 중요한 한 축인 한국노총마저 빠질 경우 대화 통로가 막혀 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사노위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산하 위원회에는 한국노총이 참여해 왔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임금 개편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정 관계가 악화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다친 김 사무처장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중 한 명이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일시적 냉각기라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를 이어 가겠다”면서도 “중단 원인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가 제시할 카드가 없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한국노총이 당장 탈퇴할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서는지 보겠다며 공을 넘겼다”면서 “사법 처리에도 유감을 표명하는 등 정부가 성의를 표시하며 물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