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2%로, 수익률 1%p올리면 2074년 소진
보험료율만 12%로 올렸을땐 2066년 소진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면 2079년 기금 소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100년으로 늦춰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과 기금투자수익률을 이렇게 함께 높인다면 기금 소진 시점이 제4차 재정추계에서 계산된 2057년보다 43년가량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적립배율은 2100년 2.1배다.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지 않아도 2100년에 약 2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기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적립배율이 1배 이상이면 연금 제도를 지속할 수 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12%까지만 높이고 기급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올렸을 때 기금소진 시점은 2074년으로 계산됐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렸을 때보다는 26년 빨리 소진되지만, 기존 2057년보다는 17년이 늘어난다.

기금투자수익률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올리면 재정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율만 12%로 올렸을 때 기금 소진 시점은 2066년으로 기존 대비 9년 늦춰지고, 15%로 올리면 2079년으로 22년 늦춰진다. 하지만 적립배율이 1배에 못 미쳐 안정적 제도 운용이 어려워진다.

기금투자수익률 상향이 중요한 이유는 기금운용 투자수익금이 적립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정립된 기금 규모는 924조원이며, 이중 508조원(55%)이 기금운용수익금이다. 기금투자 수익은 자산군별 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며 적립된 기금의 규모가 클수록 연금재정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8.22%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물론 수익률도 운용할 기금이 소진되면 무의미해진다. 기금 고갈 후에는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돼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크게 오른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 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면 2088년 기준 수입의 28.8%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반면 연구원이 2029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25%로 낮춘다고 가정하고 부과방식비용률을 계산한 결과 2088년 기준 18.5%로 10.3%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줄지만,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