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하나

이번엔 경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하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2-27 00:42
수정 2023-02-2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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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낙마에 후임자 인선 착수
김병우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직협 ‘외부 임용’ 윤 청장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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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3.2.26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3.2.26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사퇴하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경찰이 후임자 인선에 착수한 가운데 정 변호사 임명 당시 검찰 출신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셌던 만큼 경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김병우(54·치안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직무를 대신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전국 3만명의 수사 경찰을 총괄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 터라 다시 공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도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달 총경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인사 문제로 책임론에 직면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다시 검찰 출신을 추천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신속히 후임자 추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령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임명 직후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컸던 점도 경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일부 경찰관들이 “수사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불명예 사퇴라는 촌극이 빚어지면서 구성원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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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경찰청 치안감과 치안정감 가운데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외부에서 임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윤 청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2023-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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