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하나

이번엔 경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하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2-27 00:42
수정 2023-02-2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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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낙마에 후임자 인선 착수
김병우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직협 ‘외부 임용’ 윤 청장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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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3.2.26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3.2.26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사퇴하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경찰이 후임자 인선에 착수한 가운데 정 변호사 임명 당시 검찰 출신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셌던 만큼 경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김병우(54·치안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직무를 대신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전국 3만명의 수사 경찰을 총괄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 터라 다시 공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도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달 총경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인사 문제로 책임론에 직면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다시 검찰 출신을 추천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신속히 후임자 추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령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임명 직후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컸던 점도 경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일부 경찰관들이 “수사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불명예 사퇴라는 촌극이 빚어지면서 구성원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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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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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경찰청 치안감과 치안정감 가운데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외부에서 임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윤 청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2023-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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