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서울광장 분향소 지킬 것”

이태원 유가족 “서울광장 분향소 지킬 것”

입력 2023-02-16 01:52
수정 2023-02-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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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시한 지나… 서울시 “계속 논의”
경찰 방어벽 설치에 유가족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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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시민 분향소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이태원참사 시민 분향소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15 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의 자진 철거 시한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서울시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철거 기한으로 정한 15일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와 같은 참사 유가족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진철거 시한을 지난 6일에서 8일로, 다시 8일에서 이날 오후 1시로 미룬 바 있다. 서울시는 더이상 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채 강제 철거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도 유족 측과 추모 공간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고인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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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이 서울광장 분향소에 방어벽(펜스)을 설치하면서 유족과경찰 간 두 차례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서울광장 옆 세종대로에서 백기완 선생 2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려 방어벽을 설치했다며 행정대집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023-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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