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0세 전용도 60곳 확충

경기도가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 이상 조성하고 현재 320곳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380곳으로 늘리는 등 41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보육발전계획은 가족의 다양성, 저출생 등 보육환경의 변동과 취약 보육, 틈새 보육 등 수요자의 요구 다변화 등의 추세를 반영해 ▲영유아의 권리 존중 보육 실현 ▲보육 교직원 권리 존중 및 역량 강화 ▲모든 양육자의 육아 역량 강화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등 4개 목표,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더 많은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1300여 곳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곳 이상 확대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함께 직장·공공형 어린이집도 포함한다.

올해부터는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지원금(1억2000만원)과 국공립 신설 시 개원준비금(2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더 고른 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거주지역 또는 시설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있었다.

‘더 나은 보육 기회’ 확산 차원에서 민선 8기 공약인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 특색 사업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022년 320곳에서 2027년까지 380곳으로 확충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15곳씩, 이후에는 10곳씩 늘릴 계획이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세심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0세) 또는 1대 3(1세)으로 낮춰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200만~300만원씩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노후 보육시설을 개선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금액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비 중 국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0%씩,도비 사업은 도비 100% 또는 도비와 시군비 50%씩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부(교육청),보건복지부(지자체)로 나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도는 로드맵 이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대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줄어드는 반면, 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에 담긴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거주지역, 재원 시설 등에 차별 없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