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경찰 구속영장 신청은 구색 맞추기” 비판
“공무원, 안전 관련 업무 회피해 더 큰 참사 불러 와”

경찰이 태풍 ‘힌남노’ 당시 지하주차장 사망 사고와 관련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구색 맞추기’ 수사를 우려했다. 내부에선 ‘희생양 찾기’ 수사로 공무원 사기를 꺽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태풍 ‘힌남노’ 당시 기록적인 폭우가 만조 시기와 겹쳐 하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덟 분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아직 그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포항 지역은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이번 사망 사고의 원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간당 최고 100mm 이상, 누적강수량 최고 541mm라는 엄청난 양의 물폭탄을 쏟아부었고, 이는 500년 빈도를 훨씬 상회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였다”며 “이와 함께 평소 34.3mm에 불과하던 해수면 수위가 142cm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관련 노조는 “포항시는 태풍 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대책회의, 부서별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재해 위험지역 사전 예찰활동 강화, 도심내 배수구 정비, 수방자재 및 장비의 배치, 해안가 저지대 주민 사전대피 등 철저한 태풍 대비 태세를 갖추었고, 공무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대피 문자를 발송했으며 침수현장 응급 복구에 투입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이같은 선제적인 노력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법적·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죄책감과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시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과 직무 유기 운운하며 구속수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시 전체 직원들의 사기가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안전과 연관된 업무를 회피하는 소극 행정을 초래해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경찰의 영장 신청은 ‘구색 맞추기’, ‘눈치 보기’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단시간 집중폭우와 만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포항시에 묻는다면  (냉천 범람으로 인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입은 재산상 손해도 시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