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재정비 방침에 반발

“반대 소리 듣지 않고 재갈 물려
정부가 못했던 역할 위축 우려”

정부가 28일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익형·생활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단체의 부정 수급 사례가 마치 시민단체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는 “정부가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를 보조금으로 압박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 중 상당 부분을 시민단체가 맡아 왔는데 그러한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민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 중에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쳐 각 역할을 나눠 맡고 있는 작은 단체들이 있고, 또 그 역할을 인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라며 “그러한 역할을 활성화하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시민사회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악의적으로 대응할 경우 앞으로 시민단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367곳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은 “작은 시민단체의 경우 외부 감사를 두기 어려워 회계 역량이 부족하다면 건강한 시민사회를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회계교육 등의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