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2018년~2021년 서울시 스쿨존 교통사고 다발지 현황’

지난 4년 동안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중 두 차례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서울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대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추가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2021년 서울시 스쿨존 교통사고 다발지 현황’을 보면 2건 이상 교통사고(12세 이하 어린이가 다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은 2018년 8곳, 2019년 10곳, 2020년 2곳, 2021년 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2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25곳이었다.

2019년에는 세 차례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이 역촌초등학교(은평구), 연신초(은평구), 우장초(강서구) 등 4곳이나 됐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은 2018년 강남초(동작구), 2019년 신목초(양천구)·장미어린이공원 부근(강서구), 2021년 도림초(영등포구) 부근이다.

지난해 7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도림초 앞은 올해 실시한 행정안전부 주관 스쿨존 합동점검에서 횡단보도가 없어 평소에도 초등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던 곳으로 파악됐다.지난 2일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강남구 언북초 후문의 경우에는 서울교육청이 2019년 11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언북초 후문은 차량 통행이 많고 급경사로 이뤄져 있어 사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차량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한 교차로로 바꾸는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고 강남구는 내년 2월까지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17일에도 세곡동의 스쿨존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 50곳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점검해 왔지만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도로 개선 등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학교도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 학교 밖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 관할이 아니라서 보도블럭이나 신호등 설치 등은 구청과 경찰에 권고만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앞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교육청에 전달하는 체계가 아니어서 모두 파악하기란 어렵다”며 “구청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