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부동산 신상정보 공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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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출소 과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일부 시민은 그런 그를 향해 계란을 던지며 분노했다. 조두순은 2027년 12월 11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며, 경찰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대응팀을 꾸렸다.
조두순은 최근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하려다 포기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새롭게 월세 계약을 맺었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1000만원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00만원 등을 돌려받았다.
계약 파기 절차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건물주 측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조두순의 아내 A씨가 진행했다. A씨는 당시 건물주 측에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 2년 거주 등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지난 12일 경찰 수십명이 유튜버 등 일부 시민의 돌출행동을 막으려고 조두순의 주거지 주변을 지키고 있다. 서울신문DB
조두순의 아내는 기존 집주인에게 “2주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서는 조두순 아내의 인상착의와 연락처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어 이사갈 집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적 문제는 없을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부동산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한 게 아닌 이상, 개인정보 공유가 인근 거주민들을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이 24일 오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하고,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열림센서와 스마트홈카메라 등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지난 2년 동안 10여 차례 외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두순의 아내만 2~3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집 밖으로 나온다고 알려졌다.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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