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급 고위직 인사조치는 처음
특수본, 이임재·류미진 주중 소환
윤희근 “일선에 책임 돌린 적 없어”
소방노조 “이상민 직무유기” 고발

경찰청이 서울 용산경찰서의 ‘안전사고 우려’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14일 대기발령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으론 첫 인사 조치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을 이번 주 소환 조사한다. 특수본은 정보과장 조사 이후 박 부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부장은 용산경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했다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외에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 경찰 관련 피의자를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한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상황3팀장,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진다. 경찰 특별감찰팀은 이날 두 사람을 수사 의뢰했다. 특수본은 감찰 자료를 분석한 뒤 혐의가 특정되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소방당국 대응과 관련해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해밀톤호텔 앞에서 소방대원들의 안전 근무가 예정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면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했고, 영상 자료도 1차 확인을 끝냈다.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마무리되면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에 적용할 법적 책임도 확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게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결론 내려지면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본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고의 책임을 일선 경찰에 돌린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참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찰의 경비 업무가 과중해진 탓에 발생했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