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지공무원 부족 문제는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2018년 대비 작년에 3배가 넘는 숫자의 위기 가구가 발견됐는데,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원 증가율은 19.5%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위기가구를 확인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속해서 점검을 했는데, 위기가구 당사자가 아무데도 신고하지 않고 옮겨버린 데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국가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재차 지적하자, 한 총리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건 이번에는 인원의 부족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수원 세모녀 죽음은 사회적 타살…빈곤 사각지대 국가 책임져야”
수원 세모녀 사건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세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 난소암과 희귀병의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8년 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가 다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 종교시민단체는 “더 이상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6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모녀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빈곤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제대로 개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취약계층 생존보장 정부가 책임, 복지 사각지대 즉각 해소, 국민복지예산 전면 확대, 공무원 복지인력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들을 찾아 어려운 삶을 배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기업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확대되고 불평등 자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벌과 부자가 아닌 사회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