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 관리, 표적방역”
“거리두기와는 다른 개념, 데이터 기반해 취약그룹 집중 대응”
과학방역 이어 또 다른 레토릭 등장
개념 모호,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성 부족

과학방역 기치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표적방역’을 들고 나왔다. 인원이나 시간제한 등의 일괄적 거리두기 조치를 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취약그룹을 찾아 집중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방역 정책과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하루 신규확진자가 12만명에 육박하고, ‘각자도생 방역’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말 잔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적방역은 과학방역만큼이나 개념이 불분명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표적방역을 처음 언급하며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뤄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이라고 소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매주 코로나19 위험도 분석을 통해 나오는 확진자·위중증 환자 발생과 변동 양상 등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들이 표적방역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런 자료 분석으로 표적방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중증화와 사망률 발생 방지를 위해 어느 그룹이 위험하고 어떤 식으로 변동이 나타나는지 분석해 거기에 방역대응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표적방역이 거리두기와 다른 개념이란 점만은 분명히 했다.

표적방역을 해야 할 대표적인 감염취약집단은 요양병원·시설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던 지난달 25일에서야 정부가 뒤늦게 접촉 면회를 중단해 이들 시설은 또다시 집단감염의 중심지가 됐다. 7월 1주 15건·23.1명, 2주 42건·23.2명, 3주 51건·19.1명, 4주 8건·18.9명으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표적방역은커녕 늑장 방역으로 피해를 키운 셈이다. 앞으로 어떻게 더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현재로선 정부의 청사진이 모호하다. 기존 정책과 다르지 않다면 결국 표적방역도 이름만 바꿔 붙인 레토릭(수사)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관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40대보다 치명률이 높은 50대를 표적화해 4차 접종을 권장하고, 전국의 기저질환자를 데이터화해 그들에게 일일이 안내를 하는 등 필요한 곳에 표적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11만 9922명 늘어 누적 환자가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하는 2005만 2305명이 됐다. BA.2.75 변이(일명 ‘켄타우로스’) 국내 확진자도 5명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다. 모두 인도(4명)나 네팔(1명)에서 온 해외유입 사례다. 정부는 이날 방역 대응 콘트롤타워인 중대본 내에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신설하고, 정 교수를 임명했다.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