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같은 내용으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소재 플린트 센터에서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스마트 손목시계 ‘애플 워치’와 아이폰6를 소개하고 있다. 애플은 이날 ‘아이폰 6 플러스’ 등 이들 신제품 3종과 함께 결제시스템 ‘애플 페이’, 모바일 운영체제(OS) iOS의 새 버전인 iOS 8도 공개했다. 2014.09.10 AP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팀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사건을 지난달 중순쯤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내용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던 사안”이라며 “애플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단체는 당시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운영체계(iOS)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애플의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은 지난 2017년 아이폰 6·7 모델 등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며 시작됐다.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해명했으나 사용자들로부터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이 단체는 지난 2018년에도 팀쿡 애플 CEO 등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강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