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로 2명 참변…서울시 “스프링클러 등 긴급 조사”

고시원 화재로 2명 참변…서울시 “스프링클러 등 긴급 조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4-13 15:13
수정 2022-04-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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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현장을 찾아 곳곳을 살펴보고 있다. 2022.4.11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현장을 찾아 곳곳을 살펴보고 있다. 2022.4.11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고시원 대상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집중 점검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 시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세훈 시장 지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까지 고시원 3220곳에 대해 특별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조사가 진행된 곳은 제외한다.

지난 11일 오전 6시 33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각각 60대, 70대 남성으로 고시원 복도와 휴게실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불이 난 고시원은 월 이용료가 20만원대로,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거주해온 곳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고시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전 고시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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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을 찾아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1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을 찾아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1 연합뉴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부터 단계별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사항이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업 중인 고시원 5516곳 중 98.6%인 5441곳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본부는 일부 미설치 대상 중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고려 중인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고시원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밖에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 다른 불법 행태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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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고시원 화재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고시원 화재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고시원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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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현장을 찾아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2022.4.11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현장을 찾아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2022.4.11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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