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것은 ‘국정 기본 요소’”
“책임 느낀다면 직접 구해오시라”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기자회견을 열고 요소수 수급 대란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문제를 직접 해외에 나가 해결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문 대통령에게 ‘항공권’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신전대협은 19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패널과 레드 카펫, 민간 항공기 모형을 배경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태일 의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세금으로 가긴 민망할 테니, 대학생들이 항공권을 제공해주겠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려와 민항기에 탑승하라”고 말했다.“엉뚱한 동반자”…‘K-소부장(소재·부품·장비)’ 보고서 비판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발표한 ‘K-소부장(소재·부품·장비)’ 보고서도 비판했다.

보고서에 ‘초격차의 경쟁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부장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다.

김 의장은 “(정부는) 요소수 문제가 불거지자 ‘비료 문제로 인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참으로 엉뚱한 동반자”라며 “큰 사고를 눈앞에 두고도 자화자찬을 감행한 ‘산업통상자찬부’가 작성한 보고서, 과연 그 내용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2년의 기록’이라고 기재된 본래 보고서 표지 내용을 ‘소부장 ‘문제 인력’ 강화, 살을 내주고 뼈도 내준 2년의 기록’으로 바꿨다.

발간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찬부’로 수정했다.

김태일 의장은 K-소부장 정책의 취지를 꼬집으며 “사태 파악도 안 되는데, 인력만 쓰고 문제만 남겨 ‘문제, 인력’만 강화했을 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긴커녕 뼈도 내준 것이 지난 2년간의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역사를 쓰긴 썼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비판받던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새로운 역사”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태일 의장은 “우리 대학생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한다. 여기 비행기를 마련했다. 지금이라도 외교다운 외교, 국정다운 국정, 공무다운 공무를 해달라”고 말했다.요소수 곤욕 치른 정부, 3000~4000개 품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요소수 대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정부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3000~4000개를 대상으로 수급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소수에 대해선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졌다며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수출국의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공관과 코트라(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가동한다.

마그네슘과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고 주력산업에 활용되는 20개 품목은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요소수에 대해선 “5대 주요 업체 생산 물량이 하루 평균 소비량인 60만ℓ를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다”며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17일 기준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도 하루 평균 소비량의 3분의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유통 등 수급 역시 안정화 추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