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강감찬함 정 일병 사망사건’ 기자회견
피해자 피해 호소했지만 즉각 구제조치 없어
세 차례 도움 요청에도 함 지휘부 소극 대응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함장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지난 3월 16일 당시 해군 3함대 강감찬함에서 갑판병으로 일한 정모 일병이 함장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입니다. 같은 날 정 일병은 한 선임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선임병은 정 일병이 강감찬함이 입항할 때 양묘기(선박의 고정줄을 감는데 사용하는 장비)에 홋줄(배를 정박시키는 밧줄)을 제대로 감지 못했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이후 선임병은 정 일병의 가슴과 머리를 밀쳐 정 일병을 갑판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부터 선임병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폭행, 폭언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린 정 일병이 지난 6월 휴가기간에 자택에서 생을 마감한 사건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9월 7일에 이 사건을 폭로했을 당시 군 내 가혹행위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군무이탈 체포조)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병영 내 악습이 다시 대두되던 그때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9월 6일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병영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습니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환경으로 현재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면 ‘군 내 가혹행위는 옛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은 무색해집니다. 정 일병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함장 등 지휘부에 계속 알렸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지휘부는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한 정 일병을 가해자들과 만나게 해 화해를 주선했습니다. 또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정 일병을 책망하거나 ‘더는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9일 공개한 정 일병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중 일부를 보면 강감찬함 지휘부는 ‘살려달라’는 정 일병의 구호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피해 듣고 “책임 지고 해결하겠다”던 함장

정 일병은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 20분 함장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부두 입항 때 일이 서툴러 양묘기에 홋줄 감는 임무에 지장을 줬습니다. 그때 A상병이 양묘기 작업을 서툴게나마 도우려던 절 밀치며 말했습니다. ‘씨X, 니 뭐하는데? 그럴거면 가라.’ 저는 후임병의 자세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다시 밀치며 ‘꺼지라고, 씨X!’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항이 끝나고 빠르게 뒷정리를 한 뒤 공황장애가 와서 양묘기실에 숨어 울며 숨을 쉬었습니다. 제 얼굴을 때리고, 팔을 손톱으로 긁으며, 머리를 철판에 때리면서 말입니다. (중략) 이 보고로 인해 (이 일은) 함장님과 저 이외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합니다. A상병의 전출 조치를 원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이따금 듭니다. 대면으로 함장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앞서 A상병을 포함한 선임병들은 지난해 11월 해군에 입대해 지난 2월 강감찬함에 배속된 정 일병이 사고를 당한 아버지의 병 간호를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2주간 청원휴가를 다녀온 사실을 못마땅해했습니다. 선임병들은 배에 돌아온 정 일병에게 “꿀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다”라는 등의 말로 정 일병을 비난했습니다. 정 일병이 승조원실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다 나가버리는 집단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정 일병의 메시지를 확인한 함장은 자신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았을까 생각하니 함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조금만 진정하고 내일(지난 3월 17일) 아침 내가 출근할 때까지만이라도 참을 수 있겠니? 어려우면 내가 지금 배에 들어가마. 내일 빠른 시간 안에 나랑 같이 얘기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중략)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주위에서 불편하게 하면 함장에게 곧바로 연락 바란다.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고, 함장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해줄게.”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 35분 함장이 정 일병에게 보낸 메시지)

함장은 다음 날 정 일병의 보직을 갑판병에서 선임부사관(CPO) 당번병으로 바꾸고 정 일병을 다른 승조원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정 일병은 함내에서 가해자들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일병은 군 입대 동기에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선임이 나보고 홋줄 맞아 뒤지면 좋겠대. 이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인가 보구나. (중략) 휴가도 내가 좋아서 간 게 아닌데. 아파. 아픈데, 정말 갑판 좋은데, 사람들이 날 너무 싫어해. 죽었으면 좋겠대.” (지난 3월 17일 오후 8시 10분 정 일병이 동기에게 보낸 메시지)

함장의 조치로 보직이 변경됐지만 괴롭힘 피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정 일병은 구토와 과호흡, 공황발작 등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지난 3월 27일 저녁 갑판에서 함장에게 전화해 죽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함장과 부함장은 당시 정박 중이었던 강감찬함에 즉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함장과 부함장은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과 대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정 일병을 대면한 자리에서 “일을 못하고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자신들의 가혹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대면하라는 함장의) 권유에 응했다 하더라도 지휘관으로서 불안증세가 심한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하게 한 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시키기는커녕 화해를 주선한 점은 명백한 사건 은폐·무마 시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도움 요청에 “이제 도울 수 없다”던 함장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목격한 정 일병은 지난 3월 28일 함장에게 다시 한 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필승. 함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송구스럽지만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올립니다. 저번에 제가 공황발작을 일으켜 밤 늦게 출근하신 것 기억하시는지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중략)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상담 혹은 블루캠프(병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까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강감찬함의 대원이 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배에 있고, 그 선임들을 마주칠 때마다 더욱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 후 육상 전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토, 공황발작, 과호흡 증상이 오후 6시쯤 취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유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3월 28일 오후 7시 58분 정 일병이 함장에게 보낸 메시지)

하지만 함장의 대답에 정 일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가, 사람이 날 망친다고 솔직히 (함장께) 보고드렸는데,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하기 싫으면 말해라. 그럼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 이러시고, 저희 침실분들 모아놓고 (저를 가리키며) ‘아프니까 잘 보듬어줘라’ 이랬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일 잘하는 게 힘듭니다. 너무 지쳐서, 실망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기절도 했습니다. (중략) 침실가는 게 힘듭니다. 약도 뺏기고, 인간관계는 더 틀어졌습니다.” (지난 3월 30일 오후 8시 48분 정 일병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보낸 메시지)

정 일병은 함장에게 전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1주일 뒤인 지난 4월 5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 날 민간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병가를 받아 강감찬함에서 하선할 수 있었습니다. 정 일병은 지난 4월 1일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제가 배에서 폭언을 당하기 전 정상이었다는 것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간병원에 입원한 정 일병은 지난 6월 8일 퇴원해 지난 7월 2일까지 휴가를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정 일병이 퇴원 당시 눈에 띄게 살이 빠져 있었고, 예전과 달리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낙오자가 됐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 일병은 지난 6월 18일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반복되는 군 사망사고, 이젠 끝내야

해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병사 사망과 관련된 병영 악·폐습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했다”면서 “함장 및 부함장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군이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참극을 빚어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머리를 숙여 사죄를 해도, 해군참모총장 등이 쇄신이니 개혁을 외쳐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계속 터져 나온다”면서 “군은 절대 반성없는 사과가 얼마나 의미없는 일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기사고(군무이탈, 총기 및 폭발물을 이용한 살인·인질 난동 등, 구타 및 가혹행위, 군사기밀 불법 누설 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살 사건입니다. 국방부가 군 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군 내 자살률이 일반 국민(20~29세 남자 기준)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지표를 근거로 병영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병영 내 인권침해와 이로 인한 희생은 계속되고 있고, 반복되는 억울한 희생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