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해달라는 청원 잇따라

외국인 국내 부동산거래 올해 가장 많아
내국인만 각종 규제 적용…역차별 논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온다.

지난 7월 한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다”며 “그러다 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투기를 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된다”며 “현재는 외국인에 대해 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올라온 또다른 글에서 한 청원인은 “대출은 막고 집값은 올리고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지는데 외국인(중국인)의 매매율은 올라가고만 있다”며 “어떻게 중국인은 집을 사는데 한국인은 자국 땅에서 집 한 채 못 사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값이 한없이 올라가는 데 일조하고 있는 중국인의 집, 상가 매매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들의 거래는 오히려 활발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내국인은 집을 못 사는데 외국인만 사들인다”는 역차별 논란도 커진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 6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량은 1만 5727건이었고, 15년 전인 2006년엔 3178건에 불과했으나 다섯 배가 넘게 뛰어오른 것이다. 현재 추세로 보면 지난해 세운 연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최다 기록(2만 1048건)을 새로 쓸 가능성이 크다.

내국인의 경우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한 채 못 마련한다는 아우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훨씬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에 나서고 있어 비판이 커진다.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 3167건, 거래 금액은 7조 6726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39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