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25억원 출자에 따른 이익 분석 없어
결국 공사가 기대이익 낮게 책정해 환수하고
화천대유가 초과이익 과도하게 가져가는 결과
연구원도 ‘맞춤형 보고서’ 작성 의혹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원의 ‘나랏돈’을 쓰면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부실한 타당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봤지만, 공사가 출자를 통해 이익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다. 결국 ‘깜깜이 보고서’를 구실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체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개발사업을 위한 공사의 SPC 출자 타당성이 모두 충분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개발이익을 1283억 1800만원으로 산정했고, 여기에 할인율(자본비용) 등을 고려한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NPV)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출자가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인 출자 지분율이나 지분 구조에 따른 이익 분석은 생략했다. 법적으로 가능할뿐더러 사업 안정성의 확보 및 위험의 분산을 할 수 있어 SPC 설립이 타당하다고 적었을 뿐이다. 최소 50억원인 출자금 중 지분율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50%를 초과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50% 초과할 때 받을 배당금액 등에 대한 추산은 없었다.

결국 공사가 주주협약 등을 통해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나머지 초과이익 4000여억원은 화천대유 등이 가져가게 된 것은 이러한 부실한 보고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사가 출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분석이 없어 공사의 기대이익은 현저히 낮게 책정됐고, 결과적으로 공익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보고서에 출자에 따른 이익 환수의 사전 설계와 타당성 검토가 없어 결국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부실한 용역 보고서가 민간의 과도한 이익 환수 길 열어줬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행사 성남의뜰(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830억원, 7%-1주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약 4000억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실한 출자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한몫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즉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용역 보고서는 사업의 필수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다.

개발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공사의 확정 이익을 과소 평가해 화천대유가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된 근거로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당시 용역 보고서상 공사 측이 75% 정도 이익, 민간 측이 25%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분석한 것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는 공사가 성남의뜰에 얼마를 출자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무했다.

다른 지방공기업의 출자 타당성 분석에서는 공사의 출자 지분율과 지분구조에 따른 배당액을 추정하거나 출자 지분율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기업의 출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통상 전문기관에서는 보수적으로 사업별 수지는 물론 출자 지분율에 따른 수지 분석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동 출자자 검토나 성남의뜰의 조직 및 인력 계획 분석도 빼먹었다. 보고서의 제4장 ‘SPC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의 표지에는 제4절 ‘공동출자자 검토’, 제8절 ‘특수목적법인 조직 및 인력계획’이 목차로 들어가 있으나, 실제 보고서 내용에는 누락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의 과반을 갖고 있었지만 화천대유가 사실상 성남의뜰을 지배하며 개발사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도 공동 출자자 및 성남의뜰 조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성모 총괄본부장이 친이재명 인사며, 연구원이 성남시의 연구 용역 다수를 수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6개월 후 이 지사 지지 단체인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성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의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한 최모씨다.

특히 대장동 사업 타당성 분석과 관련, 연구원은 2014년 12월 말 공사로부터 용역을 수주받고 3주여 만에 SPC를 통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도시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공사가 이미 성남의뜰과 화천대유를 통한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연구원이 이에 따라 ‘맞춤형 보고서’를 서둘러 작성했다는 의혹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