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노마스크’ 2만 1500건 신고
과태료 부과 159건…3181만원
서울시 “처벌 아닌 계도 목적”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단속해주세요.”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경계심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곳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신고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처벌이 아닌 계도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2만 1505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159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0.7%다. 총 부과 금액은 3181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중점·일반관리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후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에는 “아파트 지하 상가 상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결혼식장 내 예식 촬영 시 마스크 미착용을 강요받았다”는 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신고센터나 110민원콜센터 등에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구청으로 넘겨지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단속해야 한다. 이 때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도 그 사이에 미착용 당사자가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1차 마스크 착용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행정명령이 처벌 목적이 아닌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처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만 과태료 절차를 진행하는 계도중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217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6억 439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업주의 동의 아래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