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의결
고소득 도민 254만명에 추석 후 지급

찬반 논란이 이어졌던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결국 지급된다. 이로써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도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 6000명 포함)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많은 논란이 있던 거 알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도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 대행 협약, 대상 도민 분류 등 후속 준비작업에 수일이 소요돼 지급은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는 돼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 5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 6000만원을 증액해 총 37조 6531억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 4624억원)보다 5조 1907억원(16%) 늘어난 규모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적절성 논란을 의식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하나의 정책 사안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맞춰 도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시간이 흐른 후 도민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