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방안 마련
현장실습운영위에 학생 참여
실습생 만족도 평가 공개 추진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실습생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장 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기업의 사전교육도 강화된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직업계고 관련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직업계 고교는 전국 585곳이며 학생 수는 19만 70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매년 2만여명이 기업의 현장실습에 참여한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현장 실습 중 안전사고와 괴롭힘, 성 비위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에는 대전 현장실습생이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고 2017년에는 제주 생수공장 현장실습생이 사망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올해 2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현장 실습 운영 관련 의사결정기구인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권익위는 “주로 교원과 학부모, 전담 노무사,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고, 학생은 전체 위원 7491명 가운데 9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직업계고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1%가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 평가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올해 4월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 실습 참여 전에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4%에 그쳤다. 권익위는 “현장실습 학생들은 이전 실습생의 만족도 평가 결과와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장 알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장 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관련 사전교육과 노무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는 내용 등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반영토록 했다. 또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당사자인 학생도 참여시키고 기업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와 안전 관련 기업 정보 등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가 실습 참여 기업을 선정할때 도움이 되도록 했다. 권익위는 “학생들의 정책 참여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실습기업에 대한 교육·감독을 강화해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