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승로 구청장 상대 채권 가압류 신청 인용

법원, ‘전광훈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권 인정
구청장에 1억될 때까지 최저생계비만 지급
李, 확진된 전광훈 소재 파악 글 SNS에 올려
구청장측 손배 판결 전 불복 이의제기 가능
전씨측 “구청장에 조력 공무원은 추가 고소”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위중하던 시기에 광복절(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2차 대유행을 야기해 구속됐다 풀렸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소재 파악 중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남긴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지난해 8월 17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SNS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2차례 올렸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은 2억원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 조정에 따라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가압류된 1억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구청장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