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의혹’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경찰, ‘뇌물수수 의혹’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03 22:28
수정 2021-06-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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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때 개발 인허가 대가 금품 받아
가족·지인과 땅 사들여 부당이익 정황도
특수본, 의원 13명 부동산 투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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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소재 특정 부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사업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의원은 가족, 지인들과 함께 기흥구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였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이들에게 인허가 특혜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 중 일부는 딸 명의로 전환된 정황도 확인했다.

정 의원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13명을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4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의원 외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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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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