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의혹’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경찰, ‘뇌물수수 의혹’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03 22:28
수정 2021-06-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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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때 개발 인허가 대가 금품 받아
가족·지인과 땅 사들여 부당이익 정황도
특수본, 의원 13명 부동산 투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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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소재 특정 부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사업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의원은 가족, 지인들과 함께 기흥구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였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이들에게 인허가 특혜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 중 일부는 딸 명의로 전환된 정황도 확인했다.

정 의원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13명을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4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의원 외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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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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