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5-31 19:07
수정 2021-05-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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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적극적 의정활동 평가
영유아,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안 중점 입법

최재란 양천구의원이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 제공
최재란 양천구의원이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 제공
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울 양천구의회 의원이 최근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는 지방의정대상을 받았다.

31일 양천구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평소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서울 자치구의회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평가 받아 상을 탔다.

최 의원은 활발한 의정 연구를 통해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근로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해 왔으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최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민과 적극 소통하며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좋은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라며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임해 구민과 함께 더욱 성장하는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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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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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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