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선 기준, ‘국정철학 중요치 않다’ 59%”

“검찰총장 인선 기준, ‘국정철학 중요치 않다’ 59%”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03 16:40
수정 2021-05-03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SOI 여론조사

이미지 확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꼽은 ‘국정철학 상관성’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0%는 ‘검찰총장은 중립 유지가 필수이니 국정철학 공유는 중요치 않다’고 답했다.

반면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2%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지시 의혹과 관련, 관련자 수사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52.0%가 ’동의한다‘, 3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30.1%, 이재명 경기지사 26.2%,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0.6%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전주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은 1.1%포인트, 이 전 대표는 0.5%포인트 각각 하락한 반면 이 지사는 2.1%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 5.5%, 정세균 전 국무총리 4.8%, 오세훈 서울시장 3.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0% 순이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35.2%, 부정 평가는 60.8%였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0.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줄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