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인 잘못 인정하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 주장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의 자택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일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최종 통보했다. A씨는 일베 활동은 임용 이전에 한 것이므로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1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청원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했다. 인사위원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28살인 A씨는 논란이 확대되자 부랴부랴 사과했다. 그는 “그동안 일베 사이트를 비롯해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임용 취소 뒤 나온 다수의 불법촬영물
그러나 경기도가 임용을 취소한 뒤 경찰 수사를 의뢰해 지난 2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는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MBC는 27일 “성기구나 여성의 속옷 사진,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실루엣 사진 등이 있었으며, 이는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이 사진들을 2018년 일베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 대란’ 당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법적 처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려면 여성의 신체를 찍어야 하는데 자신의 촬영물은 그런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은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