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역 예정지 내부 정보 이용 혐의
경기 배우자 명의 땅 20억 이상 차익

세종 95개 중개법인 지분 쪼개기 조사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반려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접수한 이후 피의자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며 “해당 내용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최종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면 A씨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특수본이 설치된 이후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와 공동 매입했는데, 비용만 약 40억원으로 A씨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자금을 마련했다. A씨는 당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신청한 해당 부동산 몰수보전은 지난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인용됐다.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 B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B씨는 2018년 10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약 500평)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가 의심되는 95개 중개법인에 대해 탈법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분 쪼개기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싸게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방식이다.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