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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하세요’

오장환 기자
입력 2021-03-23 13:14
수정 2021-03-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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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투표 참여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1.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투표 참여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1.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투표 참여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1.3.23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 건수는 6060건에 달했으나, 실제 신규대출로 이어진 것은 1302건에 그쳤다. 이에 차 의원은 두 지표의 집계 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천을 거치더라도 최종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대상 주택의 요건 제한, 계약 해지 등 대출이 무산된 원인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인영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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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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