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올리자 눈물 흘린 샘 해밍턴

“전세 2.6억 올린다는데 외국인이라 대출 1억밖에”

방송인 샘 해밍턴이 전세금 폭등으로 고민하던 끝에 이사를 준비했다. 정부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1·19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지만, 전세난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방송에서 샘 해밍턴이 전셋집을 구했는데…내 얘기인 줄 알았다. 우리도 결국 이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샘 해밍턴은 아내 정유미에게 “(전세)계약 끝났잖아. 전세금을 2억 6000만원 올려달라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그는 “지하철역이 들어오니까 집값이 올랐다”면서 “난 외국인이라 대출금이 1억 원밖에 안 나오고”라며 한숨지었다.

샘 해밍턴의 전셋집은 응암동 모 아파트였으나,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서 샘 해밍턴 가족은 전셋집을 보러 다녔다. 세 번째로 본 가장 싼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정유미에게 샘 해밍턴은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고 말하며 훈훈한 분위기도 연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새롭게 이사 갈 집의 인테리어를 보러 왔다며 모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 신제품 이것 저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육아 예능인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려던 시청자들이, “전세가 2억 6000만원이 올랐다”, “1억 원밖에 대출 안 나온다”는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야 하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로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부의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점이 공감을 샀다.

실거주를 위한 주거 가운데 전세는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새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다. 특히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오히려 전세난이 더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최악의 전세난은 지속
정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1·19 대책을 내놓았는데, 사상 최악의 전세난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 9829만원으로 전월 5억8827억원보다 1002만 원(1.7%) 상승했다. 2019년 5월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려온 전셋값이 어느덧 6억원에 육박할 정도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는 전세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2년 연장하도록 한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가 포함됐다. 집주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최대 4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전월세 상승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개정안에 포함돼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끝나야 할 전세 계약이 재연장되자 시장에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때 향후 4년간 전세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부담으로 작용해 가격을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전세 물량 감소와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가격은 치솟았다.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는 가격…전세도 마찬가지
공급과 수요 가운데 한 요소가 급변하게 된다면, 가격도 급등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줄었다.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인 만큼, 전세를 찾는 수요는 여전하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대규모 공급을 예고한 만큼, 자기 집을 사지 않고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가 많아졌다. 실제로 공공주도 재개발이 이뤄지면 그 기간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고, 잠시 살 집, 즉 전세 수요는 더 늘게 된다. 샘 해밍턴 경우처럼 전세난은 현실화 됐고, 전세 소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대해주다 보니, 그 지역에 전세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 기준을 완화한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는 기존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효과는 있겠지만, 논란이 큰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