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시점 등 투기성은 없다” 결론
친인척 명의 거래는 확인안해 한계도

최근 공공택지지구로 발표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에서는 공무원 2명이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매입·매도 시점으로 미뤄 투기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5일 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 자체 조사 결과 2명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2016년부터 5년간 산정동,장수동의 공공주택 조성 예정지 402건을 포함해 모두 4000여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산정지구 402건의 거래자를 업무 관련자,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시와 광산구 공무원 명단과 비교해 시 1명,광산구 1명씩 2명이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파악했다.

광주시 직원은 2005년 6월 5000만원에 매수한 토지(밭 407㎡)와 2016년 6월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려고 1800만원에 추가 매수한 토지(밭 83㎡)를 2018년 8월 1억5500만원에 매도했다.

광산구 직원은 2013년 9월 5352만원에 사들인 토지(논 740㎡)를 2017년 2월 6800만원에 매도했다.

이들은 모두 가족 농장을 위해 땅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신규택지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시와 입지 선정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과 매수 시점의 간격이 길어 투기성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했다.

정부 발표 전 소식을 접한 업무 관련자 17명,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71명의 거래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의 단순 비교 작업에 그쳐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활용한 거래는 전혀 걸러낼 수 없는 형식적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명 거래 등 구체적인 거래 현황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감사위원회는 전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산정지구 개발 예정지로 한정했지만,지구 주변에서 거래된 나머지 3600여건도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해당 지구내 LH 직원들이 토지를 거래했는 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