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무원들 땅 매입 추가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시의원 등 개발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을 믿었던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사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땅투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더라도 ‘업무 관련성’ 입증이 쉽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0일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공무원 14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신도시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6명, 시흥시 소속이 8명이다.

서울신문이 광명시와 시흥시가 밝힌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분을 나누거나 사들인 지 1년도 안 된 땅을 되파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 공무원 A씨는 2020년 7월 광명시 가학동의 임야 793㎡를 구입하면서 부인, 자녀 등과 지분을 4등분으로 나눠 소유했다. 향후 땅값이 올랐을 때를 대비해 절세까지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분을 나눠 가지면 이후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며 “향후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지분을 나눴을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노온사동의 1322㎡(약 400평) 규모 논을 매입한 B씨는 지난해 7월 말 9억 2000만원에 땅을 매입했다가 5개월 뒤인 12월에 12억 8000만원에 되팔아 3억 6000만원의 차액을 남기는 ‘기술’을 보였다. 시흥시 5급 공무원 C씨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제방’ 91㎡를 사들였다. 그런데 제방은 공작물로 분류돼 토지보상을 받을 때 별도 평가 대상이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제방을 사들인 것은 보상을 노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신도시 토지보상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사들인 일부 토지에서는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목격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조사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땅투기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건설사 개발 담당자는 “LH는 물론 지방개발공사,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도 개발 관련 정보를 구하기 쉬운 자리”라면서 “다만 업무 관련성을 따질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도 “최근 LH 직원들의 반응을 보면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 등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며 “단순히 업무 관련성만 따져 처벌을 해서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