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일 제기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 3028㎡(7000평) 사전 매입 의혹에 대해 관계부처에 긴급지시를 하달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 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 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약 58억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와 고소,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정 총리는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