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는 9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7일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낸 조영달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민주주의 퇴행”이라며 비판한 시국선언문과 대조적이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교수 4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민교협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과거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 며 “촛불 이후에 공수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검찰과 기득권 수구세력의 검찰개혁에 대한 격렬한 저항 탓에 정치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혼란과 피로감이 심해지고 있다”며 “검찰은 조직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기갱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촛불정신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 세력의 책임 역시 엄중하다”며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검찰개혁을 원칙에 맞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