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확진 수험생 18명…밤사이 1명 추가”

[속보] “서울 확진 수험생 18명…밤사이 1명 추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3 08:32
수정 2020-12-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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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인 3일 “서울지역에 확진자 수험생이 18명 정도 나왔는데 본인이 미응시하겠다는 학생 빼고 나머지는 서울의료원과 남산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 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확진된 수험생에 대한 서울시의 준비”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서 권한대행은 “수능 직전에도 확진 받는 수험생이 나온다. 어제는 서울시의 모든 선별진료소를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검체는 신속하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3~4시간 안에 결과를 빠르게 받아보도록 했다. 밤 사이 1명의 수험생이 추가 확진을 받아 아침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격리 수험생이 160명 정도 있다”며 “이 학생들은 22군데 전용 고사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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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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