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전동 킥보드, 대학가 대책 마련 끙끙

고삐 풀린 전동 킥보드, 대학가 대책 마련 끙끙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1-16 21:04
수정 2020-11-1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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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안전모 미착용 징계 등 검토
서울대 “사고 늘면 출입제한 고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도 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데 규제가 완화되면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시내 각 대학은 전동 킥보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법적 규제가 완화되면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을 거란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 명지대 자연캠퍼스에선 재학생 A(24)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지난 10일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명지대 측은 사고 직후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징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캠퍼스 면적이 410만㎡(약 124평)에 달할 정도로 넓어 많은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서울대도 개정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계도했는데 범칙금 조항이 없어지니 염려가 크다”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정·후문에서 전동 킥보드 출입을 막는 방안도 고려하겠지만 아직은 지켜보는 단계”라고 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이 없었던 연세대, 성균관대 등도 법 개정에 발맞춰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캠퍼스 내에 언덕이 많은 이화여대는 일찌감치 전동 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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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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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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