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이번주도 다음주도 광화문 집회하겠다”

8·15비대위 “이번주도 다음주도 광화문 집회하겠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0-13 22:46
수정 2020-10-14 0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가 금지당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일요일인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장소이자 집회 인원이 100명 이상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400m 구간에 의자 1000개를 놓고 2m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야외 예배 형식으로 “기독교 말살 정책·예배의 자유 침해와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가 집회금지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도심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신고 인원이 많아 집회 금지를 통고할 예정이다. 한편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은 17일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차량 시위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질서를 지킨다면 차량 시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20-10-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