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코로나19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차벽은 완화

한글날 집회, 코로나19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차벽은 완화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0-09 11:56
수정 2020-10-09 1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글날 광화문광장 모습
한글날 광화문광장 모습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 불법 집회가 발생하면 경찰이 신속히 해산을 요구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이러한 내용의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 신고를한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특히 경찰은 집회를 신고한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경찰은 서울에만 180여개 부대 경력 1만 1000여명을 배치해 혹시모를 불법 집회에 대비하고 있다. 또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57개 검문소를 설치해 경찰관 572명과 17개 부대가 검문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집회 주최측이 불법 집회를 감행하면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 시위 2건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글날 광화문광장 모습
한글날 광화문광장 모습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 일대를 경찰 버스로 완전히 둘러싸는 등 차벽 과잉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날 다소 완화된 차벽을 광화문 일대에 설치했다. 실제로 경찰 차벽은 광화문 일대 도로변에 만들어진 상태로,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지하철 방송과 전광판,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고 경남,충북,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 관련 전세버스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또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집회 장소 주변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상경한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