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가해자로 지목 된 남성 사망
자의적 기준의 민간 제재 정당성 도마에
디지털교도소 측 “포렌식으로 진실 밝혀라“
경찰은 “사이트 자체 위법성”··· 수사 중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nbunbang.ru)에 신상이 공개돼 억울함을 호소하던 고려대생 A(20)씨의 사망이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등장 때부터 수사·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닌 민간의 자의적 기준으로 특정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 가운데 생전 A씨가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디지털교도소를 수사 중인 경찰은 운영진 일부를 특정했고 국제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6일 A씨 변사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수서경찰서 측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일상적인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사인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지난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그의 사망은 “A가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7월에 쓰러진 적도 있다.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했다”는 지인의 글로 알려졌다.A씨의 사망은 디지털교도소의 신상공개와 같은 사적 제재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번져 가는 모양새다.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등에는 “무슨 권리로 법 위의 집행자로 행세하는 것이냐”는 등의 글들이 이어졌다.

A씨 학과 학생회는 “A씨의 억울함을 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달 12일 디지털교도소는 A씨가 ‘지인능욕’(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것)을 요청한 인물이라며 사진, 소속 학교, 전화번호 등을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 URL을 누른 적이 있고,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도 있다”며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맡고 있다. A씨도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진 일부를 특정했고 국제공조 등을 통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 측 “증거 제시 않고 누명 주장은 2차 가해” 공지
이에 대해 디지털교도소 측은 “A씨의 전화번호, 직접 녹음한 지인능욕 반성문, (그 목소리가 A씨가 맞다는) 피해자 증언 등을 통해 A씨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은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누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