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필수 인력 재조정 검토”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필수 인력 재조정 검토”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03 11:24
수정 2020-09-03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필수 인력 업무 복귀

이미지 확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지성 전임의 비상대책위 위원장. 2020.9.1 연합뉴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지성 전임의 비상대책위 위원장. 2020.9.1 연합뉴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으로 꾸려진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수 의료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필수 의료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뜻한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필수 인력 투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함께 장기화된 단체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 인력 재조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료계 파업으로 발생한 공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전망이다. 일환으로 이날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 진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학부생 4000명을 더 뽑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토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낙후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은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등으로는 필수 진료 과목 기피 현상, 지역 간 의료 격차와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날 전국 수련병원 200곳 중 152곳 소속 전공의(인턴·레지던트) 휴진율은 85.4%였다. 전공의와 함께 집단휴진에 동참하고 있는 전임의(펠로) 휴진율은 29.7%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