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말리려다 그만…전광훈 변호인도 코로나19 확진

광화문집회 말리려다 그만…전광훈 변호인도 코로나19 확진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25 19:19
수정 2020-08-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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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2020.8.17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2020.8.17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으며 15일에도 광복절 집회 참석을 만류하려고 전 목사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앞서 한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목사는 광복절인 15일 서울시로부터 자자격리 통지서를 받은 직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17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돼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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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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