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민주당 대표 후보 “대선에 나설 당 대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 어렵다”

김부겸 민주당 대표 후보 “대선에 나설 당 대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 어렵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7-17 14:18
수정 2020-07-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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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7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대표직을 사임해야 하는데 한달 뒤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대선 후보 경선과 2022년 3월 대선 본선,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당 대표가 체계적 프로그램을 갖고 당을 이끌고 책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후보는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대한민국 수도와 제2 도시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향후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천에 무게를 실은 뒤 “당헌을 고쳐서라도 보궐선거에 나선다면 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사죄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비판이 있다면 질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충북도청 기자간담회에서 ‘(KTX 세종역 설치로) 오송역이 제 역할을 못 할 것이라는 우려는 해결방법이 있을 것이다. 내 지역 밥그릇을 뺏긴다는 오해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충북 도민에게 상처를 드리는 표현이었다”고 사과했다. 충북은 오송역 위축을 우려해 세종역 신설을 거세게 반대하는 상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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